헌법재판관 정형식 판사 프로필 소개하겠습니다. 정형식 판사는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법리 적용에 능숙하고 형사 재판에서 전문성을 인정받는 법관입니다. 대전고등법원장 역임 후 2023년 윤석열 대통령 지명 헌법재판소 재판관 취임하였습니다. 자세한 정형식판사 프로필 및 성향 알아보겠습니다.
정형식 판사 프로필
정형식판사 고향 강원도 양구군(현재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에서 1961년 9월 2일 태어났습니다. (현재 정형식 판사 나이 63세) 이후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면서 법조계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사법연수원 제17기를 수료했으며, 1988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로서 법관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정형식 재판관은 서울가정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을 거치며 다양한 법원에서 판결을 맡아왔습니다.
사법연수원 17기인 정형식판사는 오랜 기간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여러 법원에서 주요 직책을 맡았는데 수원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등에서 판사 및 부장판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형사 재판을 담당했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제2대 서울회생법원장을 맡아 회생 및 파산 사건을 주로 처리했습니다.
이후 2023년 2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대전고등법원장을 역임한 뒤 2023년 12월 18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취임했습니다. 정형식 헌법재팬관 임기는 2029년 12월 17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 이름 정형식
- 생년월일 1961년 9월 2일 (정형식 판사 나이 63세)
- 정형식 판사 학력 서울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법대 27회 사법시험 합격
- 정형식 판사 종교 개신교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베델교회)
- 정형식판사 가족 배우자 장남 장석재 (변호사) 차남 장석진 (금융감독원)
- 정형식 고향 강원도 양구군
정형식 판사 이력
- 제27기 사법시험 합격
- 제17기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고등법원 판사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제27대 대전고등법원장
- 헌법재판소 재판관
정형식 판사 성향
정형식 판사는 대체로 보수 성향으로 평가됩니다. 정형식판사 판결 주요 내용에서 보수적 입장을 유지했던 점과 여러 사건에서의 판단을 분류된 것인데요. 특히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활동하며 합헌 결정을 다수 내린 사례들이 주목을 받습니다.
- 군 장교의 집단적 진정행위를 금지하는 법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군의 단합과 명령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규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교통사고 사망자 유가족 지원에서 대출만을 허용하는 법조항에 대해서도 합헌 의견을 냈으며, 이는 대출사업의 재원 고갈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종교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에 대해서도 현행 제도가 징병체계 유지와 병역 부담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방안이라고 보아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사건에서는 조정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가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이는 보수적 성향의 재판관들이 강조하는 재산권 보호의 논리가 반영된 결과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정형식 이재용 판결 내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집행유예 판결
정형식 판사 판결 중 가장 큰 논란에 휩싸인 사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2018년 2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재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정형식 판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정형식판사 판결 내용을 보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고 보았으며, 이에 따라 형량을 감경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민 여론은 싸늘했습니다. 사법부가 자본권력에 굴복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정형식 판사 파면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2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파기되며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보수단체 기부 논란
정형식 판사는 보수 성향 단체 '물망초'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600만 원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망초는 북한이탈주민과 국군포로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로, 박선영 위원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이 단체는 정치적 성향이 드러난 발언들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어,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판사의 기부 활동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정형식 판사 가족 관계
정영식 판사 가족 관계는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정형식 아내 언니이자 처형 박선영 전 국회의원으로, 현재 진실화해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박선영 위원장 남편은 민일영 전 대법관으로, 정형식 판사와는 동서지간입니다.
또한 정형식 판사 배우자는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이종사촌 관계라고 합니다. 이처럼 법조계와 정치계 보수적 인사들과 연결된 정형식 판사 혼맥 관계는 특정 판결의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주심
최근 헌법재판소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정혁식 재판관 주심 배당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주심 재판관은 사건에 대한 평의 절차를 주도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습니다. 정형식 재판관 성향 보수 진영으로 분류되는 만큼, 공정성에 대한 의혹과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주심 재판관 배정이 무작위 전자 추첨으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지만, 일부에서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형식 처형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정형식 판사의 처형인 박선영 전 의원은 2024년 12월 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 시점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시기였기 때문에, 박선영 화해위원장 임명이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를 문제 삼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하기도 했습니다.
“청소 좀 하자” “대통령은 윤석열”...尹은 왜 박선영 임명했을까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프로필
- 이름 박선영 (본영 박연희)
- 생년월일 1956년 4월 6일 (박선영 나이 68세)
- 박선영 고향 강원도 춘천시
- 박선영 가족 남편 민일영
- 학력 춘천여자고등학교 - 이화여자대학교 - 이화여자대학원 - 서울대 대학원
- 이력 18대 국회의원, 서울특별시교육감 후보, 가톨릭대학교 교수
- 현직 진실화해위원장
정형식 판사는 법리적 전문성과 형사 재판에서의 명확한 판단력으로 법원 내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법관입니다. 하지만 그의 판결 중 일부는 여론과 충돌하며 공정성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보수 성향의 판결 가족 관계 보수단체 후원 등의 이슈로 인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행보는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법리에도 탁월해 형사 재판 전문가로 정평이 나있기 때문에 이번 주심 재판관으로 결정문 초안 작성이 어떻게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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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판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은 정형식 판사의 법리 적용과 판단이 어떻게 이뤄질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부디 국민들의 앞날을 위한 현명한 법리 해석을 하길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