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입 사건 현장 후 유감을 발표한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대법관 프로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문재인 대통령 임명한 천대엽 대법관은 조희대 대법원장 첫인사로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천대엽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 겸직 중이며 진보 성향 대법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천대엽 프로필
- 본명 천대엽 千大燁 | Chun Dae-yup (영양 천 씨)
- 생년월일 1964년 2월 6일 부산 출생( 천대엽 나이 60세)
- 고향 부산광역시
- 가족 배우자 자녀 아들 2명
- 학력 성도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과정 수료) UC 데이비스 로스쿨 (법학 / LL.M.)
- 이력 제6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대법관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 문재인 대통령 임명)
- 현직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 군대 해군 제3함대 대위 전역 (군법무관)
- 재산 2억 7천만 원 (2021년 기준 고위법관 144명 중 꼴찌)
천대엽 대법관 프로필
1964년 2월 6일 부산직할시(현 부산광역시)에서 태어난 천대엽 대법관은 부산 성도고등학교(3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과정까지 수료합니다. 이후 캘리포니아 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 석사 학위도 취득했습니다.
천대엽대법관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후 1992년에 사법연수원을 제21기 수료를 했습니다. 찬대엽 판사 특이한 군 이력이 있는데요. 1992년 해군 군법무관 임관 제3함대에서 병무행정 장교로 복무 흐 대위 전역을 했습니다.
이후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으로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는 박상옥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됩니다.
천대엽대법관 이력
- 1988년 -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 1992년 - 제21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92년 - 대한민국 해군 군법무관
- 1995년 2월 -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 2001년 2월 - 부산고등법원 판사
- 2008년 2월 -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12년 2월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4년 2월 -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6년 2월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21년 2월 -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 2021년 5월 - 대한민국 대법관 [현직]
- 2024년 1월 - 제27대 법원행정처장 [겸직]
천대엽 판결 성향
천대엽법관은 법조계 진보 연구회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우리 법 연구회 활동은 없지만 지난 천대엽 법관 판결을 살펴보면 천대엽 성향 중도로 분류되지만 진보 쪽으로도 알려져 있는 판사입니다.
전대엽 대법관 판결 중에는 성범죄 사건 무죄추정 원칙을 철저히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화제가 됐습니다. 이 사건은 자폐 남성 성추행 사건으로 장애로 인한 강박 행동 일수 있다며 무죄 파기한 판결입니다. 성범죄 피해자 진술로만 유죄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성인지감수성 판례인 박정화 대법관 판례와 대치되는 평가를 받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서울서부지법 브리핑
2025년 1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구속 영장이 발부되자 윤석렬 대통령 지지자 들은 서울서부지방법원 내 외부로 침입해 난동을 부려 서울 서부지법 청사가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이에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기물이 파손된 서울서부지법 피해 현장을 방문한 뒤 “생각보다 참혹하다”며 “법치주의에 관한 전면적인 부정행위이자 형사상으로 보더라도 중범죄에 해당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천대엽 처장은 서울서부지법 정문 앞에서 브리핑을 열고 “TV를 보면서 현장상황을 확인했는데 30년 간 판사 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은 일은 예상할 수 없었고 일어난 바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후 천대엽 행정처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서울 서부지법 소요 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오전에 진행된 대법관 회의 결과를 말했습니다.
천대엽 처장에 따르면 외벽 마감재 파손, 유리창 파손, 셔터 파손, 당직실 및 폐쇄회로(CCTV) 저장장치 파손, 출입통제시스템 파손 등으로 6~7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법원은 서울 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와 관련해 가담자 전원에게 손해배상 청구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태 관련 87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 조사 중입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법정형은 최대 징역 7년 6개월 또는 1500만 원의 벌금형입니다. 더 나아가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관련자들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현재 피해액은 6~7억 원으로 추정되지만, 법원 기능 저하로 인한 손실까지 더한다면 수십억 원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손해배상 재판 담당 법원이 서부지법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배상액 감경이나 선처 가능성도 낮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헌법재판관 정형식 판사 프로필 정치 성향 고향 나이 학력(처형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헌법재판관 정형식 판사 프로필 소개하겠습니다. 정형식 판사는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법리 적용에 능숙하고 형사 재판에서 전문성을 인정받는 법관입니다. 대전고등법원장 역임 후 2023년 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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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있던 1월 20일은 123 계엄 이후 49일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로는 38일째 되는 날입니다. 대략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대한민국 국정이 마비가 되고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순형 부장판사 소준섭 판사 차은경 판사 법조계판단은 일사천리이지만 대한민국을 갈길이 멀어 보입니다. 하루빨리 시국이 안정되길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