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 프로필 고향 성향 학력 나이(우리법연구회)

이순형 부장판사는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석렬 대통령 청구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치 사회적 중요한 사건을 담당해 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순형 프로필 학력, 이력, 정치 성향, 주요 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이순형영장전담 부장판사 프로필
   1. 이순형판사 이력
2. 이순형 부장판사 논란 
3. 부장판사 이순형 판결
   1. 판결사례
4. 이순영 판사 체포영장 결과는?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 프로필

이순형 판사 프로필

1972년생 이순형 판사 고향 전라북도 무주 출신으로 전북 상산고등학교 서울대 법학과 졸업한 뒤  38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8기를 거쳐 법조인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순형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진보적 관점을 가진 판결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 법연구회는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1988년 6·29 선언 후에 발생한 2차 사법파동 영향으로 창립됐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총 회원 140여 명에 이르렀으며 박시환 대법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김종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이 요직에 발탁됨으로써 법원 내 사조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법 연구회는 논란 끝에 2010년 해체됐었고, 국제인권법연구회 전신으로 불립니다. 최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추천이 된 마은혁 후보도 우리 법연구회 출신입니다. 그럼 이순형 판사 프로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 본명 이순형
• 생년월일 1972년 (이순형 판사 나이 52세)
• 고향 전라도 무주
• 성향 진보 성향(우리 법연구회 회원)
• 학력 전북 상산고 서울대

 

이순형 판사 주요 이력

법조 경력

• 2002년 부산지방법원에서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전주지법, 서울북부지법 등을 거쳤습니다.
• 현재는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2부 재판부와 영장 및 교통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 5 단독을 맡고 있습니다

 

주요 법률 활동

• 이순형 판사는 다수의 민·형사 사건을 판결 및 과거 권성동 이명박 부영그룹 회장 판결을 맡은 법조계 주목받는 인물입니다. 그의 법률적 해석과 판결 스타일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강경하면서도 과감한 면을 드러냅니다.

 

이순형 부장판사 논란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 최근 윤석열 대통령 관련 체포영장 발부에서 형사소송법 조항(110조, 111조)을 배제한 판결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 이를 두고 삼권분립 훼손과 사법부의 과잉행위라는 비판이 존재하는 반면, 일부에서는 법치주의 강화를 위한 독립적 행동으로 평가합니다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는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경우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라고 나와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영장 발부에 해대 위법한 영장이라는 입장을 내놨고, 국민의 힘은 영장을 발부한 판사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10주 111조는 물건 압수 혹은 수색에 적용되는 고항으로 구속 등에는 137조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체포영장의 경우 110조를 준용할 필요가 없다는 해석이 있어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 [단독] ‘형소법 110·111조’는 물건 압수용…“윤석열 체포엔 ‘적용 예외’ 당연”

 

부장판사 이순형 판결과 사회적 영향

주요 판결 사례

1. 권성동 의원 사건 (2019):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 이명박 정부 시절 사건 (2020): 국군기무사령부의 댓글 공작 혐의로 기소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3.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사건: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5년의 실형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 헌정사 첫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한 이순형 판사는 누구?

 

이순형 부장판사 체포영장 결과는?

이순형 판사는 특유의 강단 있는 판결과 논란으로 인해 법조계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주목받는 인물입니다. 그의 행보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성과 법치주의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번 대통령 영장발부는 많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관 정형식 판사 프로필 정치 성향 고향 나이 학력(처형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이순영 부장판사는 뛰어난 법률 해석 능력과 독립적인 판결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이순영 판사 판결이 초래한 논란은 사법부와 정치권에 큰 과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부디 국정운영이 정상화되어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